자율주행로봇 보도 주행 허용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 포스(TF) 회의에서 규제 완화 추진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조선소 자동용접로봇 운용 시 적용되는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실증 특례없이 허용한다.

드론의 안정성 인증검사 절차도 간소화 한다.

이 외에도 휴대용 X선의 병원 밖 활용등 50건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완전 허용등의 이슈들이 빠졌고 개별 사안에만 집중해서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