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물다 간 자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충돌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이 불가능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인증'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7월21일부터 시행했다. ISMS는 기업이 주요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 운영 중인 체계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선 2개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해야 심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이같은 특금법과 ISMS 인증간 괴리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이 가로 막혀있었다. 고시개정으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에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2020년 10월 시행되었고 2022년 7월 현재 총 거래액은 1700억원을 상회, 제도 시행 2년 만인 10월 누적 거래액 2000억원을 넘을지 주목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265건, 470억 성과를 거뒀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계약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으로 공공분야 클라우드 확산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란?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